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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합의 원내대표 합의문 발표

여야4당,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합의 원내대표 합의문 발표 

 

**홍영표 김관영 장병원 윤소하

 

#15:19 대표들 입장. 이철희 함께 입장해 문근처 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바미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서 합의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겟따. 오늘 합의사안은 잠정합의입니다.이것을 각 당이 의총을 통해서 추인하고 이행하도록 하겠다.

첫째, 선거제도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 선거제 개편 내용은 2019년 3월 17일 4당 정개특위 간사들 간의 합의사항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관련법 개정안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

그다음 공수처 설치 관련법은 아래 내용을 담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 신설되는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대상에 포함돼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공수처장 추천위에 여야 갂가 두명씩 위원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4/5이상의 동의 얻어 추천된 2인 중 통 지명 1인에 대해 국회 인청 실시하고 통이 임명한다. 공수처의 수사조사관은 수사대상, 수사 재판의 실무경력 있는 자로 제한한다. 

 

@김관영

=검경수사권의 조정은 그간 4당 합의사안 기초로 법안 대안 마련해서 신속처리안건 지정한다. 단 검사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대해선 제한하는 것으로 하되 법원 등 의견수렴으로 봐완책 마련. 다음 추가로 합의 .이번 합의에 대한 각당 추인 거쳐 4당 원대들이 책임지고 2019년 4월 25일 목요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지정을 완료한다***** 이들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 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

 

@장병완

=이들 법안들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4당은 즉시 한국당과 성실 협상 임하고 여야 합의 처리에 끝까지 노력한다. 5.18 특별법 개정안은 늦어도 금년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한다*****

 

@윤소하

=국회법 관련해 21재 국회에서부터 적용 전제로 법안 처리일수 단축 등 효율적 처리 되도록 변경하고 ~자구수정 등 조정 방안으로 추진한다. 2019년 4월 22일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바미당 원대 김관영, 민평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이상

 

@김관영

+오늘 합의된 사안 기초로 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4당이 같은 시간 의총을 소집하고 의총에서 추인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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