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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안건 설명자료 (제20회)

제 666호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그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거주지의 세대주 등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제도를 신설하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소관부서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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